중공중앙, 국무원이 인쇄발부한"지적재산권강국건설요강 (2021~2035년)"(이하"요강"으로 략칭함.) 과 국무원이 인쇄발부한"14.5"국가지적재산권보호와 운용계획"(이하"계획"으로 략칭함.) 을 관철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지적재산권강국건설사업부간 련석회의판공실은"2024년 지적재산권강국건설추진계획"(이하"계획"으로 략칭함.) 을 제정하고 2024년 11일에 정식으로 인쇄발부한다.

이"계획"은 지적재산권제도를 보완하고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하며 지적재산권시장운행메커니즘을 보완하고 지적재산권공공서비스수준을 제고하며 량호한 지적재산권인문사회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지적재산권관리에 깊이있게 참여하며 조직보장을 강화하는 7개 방면으로부터 출발하여 지적재산권강국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지적재산권강국을 서둘러 건설하며 2024년도 중점임무와 사업조치를 명확히 한다.

1. 지적재산권제도를 보완한다

지적재산권 법률, 법규, 규정을 완비하다."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실시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실시조례","저작권 집단관리조례"의 개정을 추진한다;'민간문학예술작품 저작권 보호 조례'제정을 추진한다."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당경쟁법"의 개정을 추진한다;"중의약전통지식보호조례"의 립법진척 등을 추진한다.

지적재산권의 중대한 정책을 개혁하고 보완하다.례를 들면 중앙지역의 협동을 강화하고 상표심사협력심사평가메커니즘을 구축한다."저작권산업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지도의견"을 제정, 출범한다."작품자원등기잠행방법" 을 개정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저작권등기정보서비스플랫폼을 건설하며 등기등기제도 등을 통일적으로 보완한다.

신흥분야와 특정분야의 지적재산권규칙을 보완한다.데이터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 구축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인터넷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 규칙을 완비하며, 문화와 관광 분야에서 지식재산권 업무를 한층 더 강화하는 지도 의견 등을 연구 제정한다.

2. 지적재산권보호를 강화한다

지적재산권의 사법보호를 강화하다.국가 차원의 사건 상소 심리 메커니즘 개혁을 심화하고 전문화 재판 체계 건설을 강화한다;지적재산권재판법칙에 부합되는 지적재산권특별절차법의 연구를 가속화한다.

지적재산권 행정 보호를 강화하다.상표, 특허 등 분야의 관련 집법사업에 대한 전문지도를 강화한다.특허 행정 재결 업무를 강화한다;위조저질상품을 우송하는 위법행위를 호되게 타격하고 현대정보기술을 리용하여 감독관리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지적재산권 협동 보호 구도를 완비하다.지적재산권분쟁의 다원화해소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적재산권분쟁조정조직과 중재기구건설을 강화하며 지적재산권소송과 중재, 조정의 련결사업을 잘해야 한다.

3. 지적재산권시장운행메커니즘을 보완한다

지적재산권 창조의 질을 높이다.특허상표심사의 질과 심사효률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심사규모를 확대하며 가속화하며 전략적신흥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심사사업에서의 대형모형기술의 응용을 모색한다.특허상표판권대리품질검측과 신용평가메커니즘을 건전화하고 품질을 선도로 하는 대리서비스입찰지침을 출범하며 대리기구의 서비스품질과 수준을 제고하고 비정상특허출원대리와 악의상표출원대리행위관리성과를 공고히 타격하도록 추진한다.

지적재산권의 종합적인 운용을 강화하다.특허전환운용전문행동을 깊이있게 실시하여 특허산업화를 목표로 한다.상표브랜드가치제고행동과 지리표식을 깊이있게 실시하여 농촌진흥행동을 조력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의 시장화 운영을 촉진하다.전국 지적재산권 운영 서비스 플랫폼 체계의 상호 연결, 개방 공유를 추진한다;지식재산권 질권 융자 서비스 혁신을 강화하고, 은행이 지식재산권 질권 융자 내부 평가 모델을 탐색하도록 지도하며, 지식재산권에 적합한 융자 담보 제품의 연구 개발을 지도한다.

4. 지적재산권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지적재산권 공공서비스 공급을 강화하다.지식재산권 데이터의 분석과 응용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술 발굴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핵심 지표로 하는 과학창조형 기업 종합 평가 체계를 탐색하여 과학창조형 기업의 발전을 정확하게 지원한다.

지적재산권 공공 서비스의 효능을 높이다.세계은행의 글로벌 경영환경 평가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한다;더 많은 지적재산권 금융 서비스 제품을 도입하여 전국 지적재산권 질권 정보 플랫폼에 입주시키고 플랫폼의 서비스 능력을 확대한다.

5. 양호한 지적재산권 인문사회 환경 조성

지적재산권 문화 이념을 대대적으로 제창하다.전국과학기술보급의 날, 전국지적재산권선전주간 등 중요한 시간절점을 충분히 리용하여 지적재산권과학기술보급활동을 전개하고 과학기술보급중국정보화플랫폼에 의탁하여 지적재산권과학기술보급자원의 전반 매체전파를 강화한다.

지적재산권 사업의 발전 기초를 튼튼히 다지다.전문기술인재지식갱신공정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지적재산권분야의 고차원전문기술인재양성훈련강도를 높여야 한다.지적재산권인재평가체계를 보완하고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대오건설을 강화한다.

6. 글로벌 지적재산권 관리에 깊이 참여

중미 유럽 한일 지적재산권 5국 협력 메커니즘 조정을 적극 추진한다.세계무역기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등 다자간플랫폼에서의 관련 의제토론에 적극 참여하고 유럽련합, 일본, 로씨야, 스위스 등 무역파트너와의 경제무역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 량자교류협력을 심화하며"중국-유럽 지리표지보호와 협력협정"실시와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의제협상을 계속 추진한다.'일대일로'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을 심화하고 제3회'일대일로'지식재산권 고위급 회의를 잘 개최하여 더 많은 실무협력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전개한다.

7. 조직보장을 강화한다

"요강" 과"계획"실시상황의 년도감시측정평가를 전개하고 지표수치의 통계감시측정을 강화하며 사업임무의 실시상황에 대해 독촉검사를 전개한다.지적재산권강국건설의 제3차 전형사례를 모집, 보급한다.관련 세금우대정책을 구체화하고 관리서비스조치를 끊임없이 최적화하여 지적재산권강국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량호한 세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024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추진계획"은 여러 방면에서 지식재산권 강국의 건설 목표와 임무를 명확히 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용을 촉진하는데 전면적인 지도와 보장을 제공하였다.이 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지적재산권강국을 서둘러 건설해야만 경제발전과 혁신구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중국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실현할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권강국건설사업부간 련석회의 성원단위: 중앙정법위원회,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세무총국, 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증감회, 국가국제발전협력서, 국가관리국, 국가우정국, 국가중의약국, 국가약품감독국, 중국과학기술협회,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